법령 상법 제2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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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보영 1 유재방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다62362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2007.8.1.(279),1159]
   주주총회결의취소
   상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7558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77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3. 대구고등법원 1998.04.02 선고 97구5504 판결
 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로 보는 시기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상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78년

4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8누16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6(3)행,179;공1979.4.1.(605),11651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